3


(종합) '나꼼수' 정봉주 징역1년 확정… 총선출마 좌절 세상 돌아가는 재미

image

BBK 주가조작 사건 등 허위사실 유포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코피를 흘리고 있다.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열린 대법원 상고심 선고에서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News1 방인권 인턴기자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로 활동 중인 정봉주(51) 전 국회의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직접적인 표현 방법 또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 방법으로 공표한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과 공모해 주가조작, 횡령을 했다는 사실', '이명박 후보자가 BBK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등이 허위임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후 정 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에 질문에 "온 국민은 BBK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오전 일찍부터 나와 기다리고 있던 지지자들과 나꼼수 팬 등 400여명에게 "여러분들이 있어 대한민국이 살아났다. 내가 없어도 잘해주리라 믿는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대검찰청은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통보받아 주소지 관할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해 형 집행에 들어가게 되지만, 당사자와 협의해 수감 일정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심도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이미 서울 노원갑에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정 전 의원의 내년 4월 실시되는 19대 국회의원 출마는 좌절됐다. 또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됨에 따라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인이나 공무원이 선거법을 위반하거나 불법 정치자금, 뇌물을 받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 동안 공무담임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징역형(집행유예) 이상이면 박탈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난다.


2007년 11월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의원이던 정씨는 이명박 후보자가 김경준 주가조작, 횡령 등 범죄의 공범일 뿐 아니라 BBK에 거액을 투자한 다스와 BBK의 실소유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만든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의 공동단장으로 활동했다.


정씨는 2007년 11월20일 한 인터넷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김경준씨의 변호인이 이명박 후보자가 BBK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될 만한 자료를 확인하고 변호인을 사임한 것처럼 말하고, 같은 달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가 김경준씨와 결별한 후에도 이 후보자의 측근인 김백준씨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페이퍼컴퍼니 워튼과 계속 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 역시 주가조작에 가담했거나 위장 결별한 것처럼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정씨는 같은 해 12월12일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BBK는 100% 이멍박의 소유'라는 취지의 김경준씨의 자필메모를 공개하지 않고, 이 후보자가 BBK를 소유한 것처럼 발언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 증언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정씨가 공표한 내용의 주요 부분이 진실이라고 할 수 없고 공표로 인한 파급효과도 상당히 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속 시원하면서도 참...

덧글

댓글 입력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