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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사망 이후] "北 불안정땐 한반도 긴장… 민간 조문 등 對北접촉 유지해야" 세상 돌아가는 재미

애도기간 끝나면 권력투쟁 가능성… 정권붕괴로 이어지기는 힘들듯
中도 김정은 체제 동요 원치않아… 美·中과 협력해 對北문제 관리를
北 급변사태 미리 파악 못한 외교안보라인 전면 재편해야




여야 대북 정보통들은 김정은 체제의 불안정은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으로 연결되는 만큼 우리가 주도해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면서 대북 문제를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간 차원의 조문 등으로 과도기간의 대북접촉을 유지하고 남북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등 북한의 급변사태에 무능을 드러낸 외교안보 라인을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는 안착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지도부 내의 권력투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9ㆍ19공동성명(2005년)의 주역이었던 정동영(전 통일부 장관 겸 NSC상임위원장) 민주통합당 의원은 북한 체제의 전망과 관련해 "지난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때도 김정일 체제가 금방 무너진다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남북관계는 작가적 상상력보다 합리적ㆍ과학적 근거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난해 9월 이후 김정은의 시대이고 장의위원을 보니 내부정리가 된 것으로 보이며 무엇보다 중국이 북한의 안정을 바라기 때문에 김정은 체제가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외교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북한 집권층은 집권세력 한 부분이 무너져내리면 다른 부분도 함께 무너진다는 운명공동체적 성격을 공유하고 있어 권력 내부투쟁이 정권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최근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불고 있는'재스민 혁명'의 북한판 출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은 "중국이나 북한 내부 입장에서 보나 김정은 후계를 인정하고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문제는 김정은이 형식상으로 통치권자에 절대 권력자로 들어가더라도 그 밑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간에 권력투쟁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일 애도기간이 끝나면 개혁개방세력 또는 강경 군부 내에서 권력투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김 의원의 생각이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당분간 변화가 없을 것이나 내년 봄이 지나고 나면 자리를 두고 다툼이 날 것이며 (소규모) 민중봉기도 내년 여름 이후에는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정은의 고모인 김경희가 실권을 쥐겠지만 주변에서 가만 두지 않을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전망이다.

특히 여야 대북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4년간 한반도 정세에서 우리 측이 소외된 만큼 앞으로는 주도권을 쥐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문을 쏟아냈다.

정 의원은 "김 위원장 사망 이후 한반도 정세ㆍ경제가 안정되기를 바란다면 조문을 하고 적극 접촉해 정세 불안정성을 제거해야 한다"며 "국민 불안을 해소하려면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희호 여사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민간의 조문은 허용하는 대신 정부 조문단은 파견하지 않기로 이날 입장을 정리했다.

김 의원은 " 남북 교류의 패러다임이 (사람만 바뀌는) 체인지가 아니라 완벽히 시프트(전환)할 수 있도록 우선 장관급 이하부터 해서 장관급 위까지도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에 입각해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김 위원장 사망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체제에 있어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와 미국ㆍ중국은 모두 (북한의) 사태 안정이라는 공통 이익을 갖고 있다"며 "우리 주도로 한미중 3자 간 소통을 긴밀히 해 상황을 관리ㆍ조율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자연스레 취약한 대북 정보력과 대북정책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정 의원은 "요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인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이 있어 강대국들이 남쪽을 배제하지 못했다"며 "지금은 김정일 사망 정보도 없고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 정상과 통화도 못하는 실정인데 한반도 정세 주도권을 회복하려면 남과 북이 등을 돌릴 경우 둘 다 힘이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책임 문제와 관련, "김정일 측근에 우리 측 휴민트가 없었던 것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지만 특별방송을 예고까지 했는데도 그 사실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보기관 수장에 비전문가가 들어갔고 대북정보 파트를 대폭 축소한 결과"라며 "북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탈북자한테 돈을 주고 정보를 사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의 교체를 주장했다.

한편 북미관계에 대해 김 의원은 "북한이 미국과는 분명히 관계개선을 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미국이 먼저 접근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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