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예금보험공사, 금융사 보험요율 차등화 세상 돌아가는 재미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우려가 큰 금융사에 보험료를 많이 매기는 제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예보는 22일 `차등보험요율제도 시행방안`이라는 공청회를 열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사가 예보에 내는 보험금은 해당 업체가 영업 정지 또는 파산 시 고객에게 보상하는 비용으로 쓰인다.

보험요율은 은행이 0.08%, 보험이 0.15%, 저축은행이 0.40%로 업권별로 고정돼 있었다. 그러다 보니 저축은행 중에 부실한 업체가 있어도 저축은행 평균 요율을 적용받아 제도 개선이 요구돼왔다.

예보는 금융사마다 부과하는 차등보험요율 책정을 위해 정량 및 정성평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정량평가에는 위기 대응 능력, 건전성 관리 능력, 손실 회복 능력이 반영된다. 정성평가에는 금융 당국 제재 현황, 거액의 금융사고 현황 등이 고려된다.

예보 측은 "2014년부터 금융사를 대상으로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시행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만큼 적정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청회는 예금보험공사 대강당 19층에서 22일 오후 3시부터 개최되며 윤석헌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장의 사회로 주제 발표와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손일선 기자]

금융사 보험요율 차등화.........
어떤 방안을 내놓을까 기대되네.

덧글

댓글 입력 영역